[머니투데이 뉴스] 한·중 양국 관심영역 글로벌화 담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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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7
이호재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
한국과 중국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 세계 외교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에 발전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중의 전문가 집단은 한중의 개별사안에 대해 양국간 손익계산과 현안과제 및 미래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양국만의 이익이 아닌 글로벌한 시각으로 일관성과 진실성을 가진 관심영역으로 담론을 승화시켜야 한다.
우선 한·중 양국은 특정한 사안을 양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좁은 관점이 아닌 한·중의 협력을 인류공동의 행복을 실현한다는 맥락에서 한·중간의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주변국들과의 견제와 갈등을 야기시키는 민감한 의제보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호소할 수 있는 담론을 개발해야 한다.
즉,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깨끗하고 맑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인류의 소망은 ‘황사현상’과 ‘환경’문제에 대한 한·중간의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의 공조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인류가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공동선의 추구이며, 이와 더불어 ‘북핵 6자회담’도 관계국의 이익은 다를지언정 ‘핵 없는 세상’이라는 보편적인 접근에서 공조보조를 취할 수 있는 관심영역이다.
둘째, 한·중 양국은 상대국의 입장에 대한 배려와 신뢰의 관계 속에 상호 존중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한·중 양국은 역사적 유대감,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교류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강릉단오절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과정의 오해, 동북공정의 역사 영토문제, 한류스타의 중국기업 광고 등 양국의 여론을 얼어붙게 만드는 주제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관계의 틀 안에서 중국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여 일관성 있는 대중정책과 중국인의 자발적인 우호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중국의 경우도 ‘북한을 지렛대’로 한 시소게임 정치를 탈피하여 글로벌한 시각에서 한국을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큰 발걸음의 행보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는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글로벌 담론에서 국제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에 대해서는 중국은 글로벌한 시각에서 일관된 정책적 신호를 보내고, 한국은 가입을 권유하거나 견제하는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밝혀야 한다. 주변국에 의해 강요된 선택의 결정이 아닌 우리가 판단한 정책에 의해 주변국을 설득해 나가는 주체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셋째, 한·중 양국은 경제교류 위주에서 탈피하여 인적 교류, 자본 교류, 학술 교류, 문화 교류 등 전면적인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호 신뢰 가능한 ‘콘텐츠’가 교류될 수 있는 물리적 시스템과 심리적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관광과 경제’ ‘사안별 현안문제’로만 접근하던 양국의 교류는 한층 심도있는 양국민의 ‘마음 교류’와 ‘인문학 콘텐츠’의 교류로까지 승화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상대국을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쌍방이 노력해야 한다. 미래의 한·중관계 역동성은 제도와 체제와 시스템이 아닌 글로벌한 상식을 가진 한국인과 중국인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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