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중FTA는 역사적 대세... 양국 교류 폭발적으로 늘 것"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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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7
성균관대·中푸단대 공동포럼
지재권 협상 포함 긍정적
올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1일 4차 협상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2일 성균관대와 중국 푸단대가 상하이에서 공동개최한 ‘제3회 한·중 대학원생 상하이 경제포럼’에 참가한 양국 학자들은 “한·중FTA는 역사적 대세로 양국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민간부문의 교류 활성화가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재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장은 “지식재산권을 협상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올해 양국 간 협상에서)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함께 자리한 스레이 푸단대 공공경제연구센터 소장(경제학과 교수)은 그러나 “한·중FTA 협상의 정체는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FTA 여론을 조장해 국민적 지지기반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권이 협상에 포함된 데 대해 츠후이성 베이징대 교무위원회 부위원장(무선전자학과 교수)은 “오랫동안 중국에서는 재산이 모두 국가 소유였지만 이제는 개인의 지재권을 보호하고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차가 큰 민감품목 선정 문제에 대해 츠 부위원장은 “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상을 할 때도 대만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을 타결했다”며 “한·중도 양국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선에서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 소장도 “중국은 재료, 가공, 농업 기술에서 한국보다 기술우위가 있고 한국은 철강, 정보통신기술 등에서 우위에 있어 FTA가 맺어지면 양국 간 기술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