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지타오 교수] 매일경제 칼럼 ─ 兩會 이후 중국의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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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6
兩會 이후 중국의 패러다임 변화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막을 내렸다. 중국은 12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를 7%로 설정했다. 11차 때 목표가 7.5%였는데도 평균 10% 성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할 전망이다. 7%는 고속 성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해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 기간 경제구조를 전환할 전망이다. 전인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소비와 투자, 수출이 균형을 이룬 경제 성장, 내수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 비중은 미국 72%(GDP 대비 비중), 일본 60%와 비교할 때 취약한 실정이다.
2008년 발효된 신노동법으로 노동자 권익이 강화되면서 노동비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게다가 경제위기로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 동부 연안지역의 기업과 시장, 생산라인이 서부로 이동하고 있다. 2009년 시작된 2조1000억위안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프로젝트의 60%가 중서부지역에 투자됐다. 이로 인해 이 지역 GDP 성장률은 지난 3년 연속 동부 연안지역을 앞질렀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은 중서부지역이 이끌 것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성장 혜택을 바라는 국가와 기업은 중서부지역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의 내수지향형 무역도 큰 변화다. 지난해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올해 2월에는 73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일반상품 수입이 2007년 초 40%에서 2010년 55%로 증가했고 수출생산에 사용하는 중간재 수입은 30%로 줄었다. 이는 위안화 절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즉 산업화와 도시화 간의 부조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국의 산업화율은 비농업 노동력이 전체 노동력 중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할 때 70%가 채 되지 못한다.
중국은 향후 5년간 도시화율을 현재의 47.5%에서 51.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세계 평균인 50%에 근접하는 수준이지만 지난 20년 새 중국의 도시화는 매년 1~1.2%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유의 호적제도가 농민공이 도시인구로 전환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즉 많은 농민공이 산업화의 주된 힘이 되고 있지만, 도시화를 추진하는 동력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민공 부족 사태(民工荒)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화가 촉진되지 않는다면 소비 수요는 영향을 받게 되고 기존의 대도시 인구 유입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향후 5년간 중국의 토지 경제는 큰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지방 관리들이 판매할 토지가 없어 우는 소리를 내고 있다. 토지 재정은 줄곧 중국 지방정부의 자금 원천이었다. 12차 계획은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민생투자를 각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행복사회(인민의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 건설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어떻게 민생자금을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중국에 소개하고 산업, 기술, 경영 분야 수출을 강화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을 중국에 개방할지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한국은 기존의 한ㆍ중 경제교류를 토대로 대중국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우수한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치해 한국 경제를 보다 국제화시켜야 한다. 한국이 중국 경제와 사회의 구조 변화를 잘 이해해 상생의 발전 모델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하오지타오 교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16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