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해설] 이희옥 원장님 인터뷰: 홍콩사태를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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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6
이희옥 원장님 KBS뉴스해설 영상입니다.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942140
[이희옥 객원 해설위원]
홍콩사태가 홍콩정부와 시위대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중국 정부가 2017년부터 보통선거를 통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기로 결정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가 두 세명을 후보자로 추천하면 이들 중 한 명을 홍콩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중국정부가 당선자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콩 시위대와 야권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홍콩시민의 추천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홍콩 입법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입법원내에서도 완전한 직선제를 주장하는 급진파와 직선제 자체는 수용하되 향후 개선하자는 점진파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 홍콩 정치제도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할권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에 있습니다. 중국은 홍콩반환 이후 ‘하나의 국가 두 가지 제도’라는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줄곧 시행해 왔습니다. 즉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지만 중앙정부가 감독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위대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홍콩인이 홍콩을 직접 다스리는 이른바 ‘항인치항(港人治港)’을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속한다는 점에서 홍콩의 정치개혁이나 중국정부에 책임을 다하는 인사를 행정장관에 선출하는 방식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동의 아래 새로운 정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홍콩의 오랜 역사적 배경과 정치문화를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협상과 소통이 홍콩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과정입니다. 이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중국식 민주주의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