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중국제포럼: 한중경제 제2의 키워드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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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17
기사원문: http://www.enews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
세계 경제 G2인 중국이 한국과 제2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도 가파른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중국은 한국의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정세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중경제포럼 역시 한·중 민·관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금융연계라는 새로운 경협모델을 제시했다.
한·중경제는 현재 국제 경제관계에서 경쟁자에서 동반자로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시장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한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은 한·중경협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예이다.
작년 말 기준 한·중간 교역은 1,410억 달러이며, 한국의 전체 수출은 중국 교역의 비중은 23.8%이다. 한국의 제 1투자국인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 방안과 교역 방법에 대한 모색이 시급한 시점인 것이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대학 및 민간 연구기관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지난달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균관대학교, 북경대학교 및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성균관대 중국대학원과 북경대 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2010 한·중국제경제포럼’ 개최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2006년부터 열려온 이번 한·중 국제포럼은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중경제의 재인식과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 중국 약진의 이면, 소득 불균형 구조 심각 >
이번 포럼은 오전 1차 섹션에서 한·중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분석, 2차 섹션에서 한·중의 관계정책 및 학계이론, 3차 섹션에서 기업과의 연결방안에 대한 모색으로 구성됐다.
포럼 참석자들은 중국경제의 전망 가능성을 밝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중국금융학회 차오펑치 상임이사 역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회복을 낙관했다. 지난해 중국의 GDP 8.7%의 상승, 재정수입 6조 8,500억 위안으로 11.7% 경제성장률을 구체적 근거로 밝히며 특히 사회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품판매액의 성장률로 드러난 중국 내수성장이 경제회복의 핵심동력으로 판단했다.
중국 경제발전 전망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쥐궈위 겸임교수 역시 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중국이 공업화 중기단계로 발전폭이 큰 점, 13억 7천만 인구의 내수시장 규모, 수출 호조세 등을 경제발전의 배경으로 꼽았다. 쥐궈위 교수는 “만약 돌발적인 사건만 발생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매년 8%의 경제성장이 10년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정부투자에 비해 민간투자가 못 미치는 부분은 중국경제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정부투자는 비정부 투자보다 전년대비 7.15% 상승한 투자액 차이가 이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해 생산자 물가지수(PPI)의 9개월 연속 증가 지표를 제시한 후 그는 “신용대출의 급증으로 인한 시장유동성의 과잉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 내 소득불균형 구조는 포럼 참석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다. 경제구조, 분배구조, 수요 공급구조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는 “중국 개혁 초기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한국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됐고 성과도 훌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 이면에 중국의 소득불균형 문제는 재차 지적됐다. 이근 교수는 “중국의 불평등은 이주의 제한과 2030년대까지 사라지지 않을 대규모의 잉여노동력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방식 재분배를 통한 경제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선 성장기조가 뚜렷해 포럼 참석자들이 지적한 대로 중국 소득 계층의 차이가 점차 늘고 노동자, 농민의 소득 감소는 중국 경제의 숙제로 예상된다.
< 한·중 경제협력 모델, 교역에서 금융으로 >
이날 쥐궈위 교수는 한·중 경제는 경제 협력의 최종 모델을 동아시아 화폐 결제단위 통일로 구상했다. 과거 무역왕래에서 비롯돼 자유무역과 경제 공동체를 거쳐 화폐 결제단위 통일이 그가 주장하는 한·중 경제협력의 신모델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방안은 중국민생은행 동원뱌오 회장이 제시했다.
동원뱌오 회장은 “한·중 양국이 금융상호보완체계를 완벽히 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공동체 과정 추진과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 의의를 갖는다”고 금융영역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중 은행업의 공동 관리감독 수준 향상, 은행업계 간 활발한 인적 교류, 업무 협력 및 자본, 개방 촉진과 강화를 주장했다.
포럼 관계자는 중국 금융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위해 동원뱌오 회장의 참석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이호재 학과장은 “중국은 현재 은행의 민영화에 관심이 높다. 동원뱌오 회장의 중국민생은행은 중국 최초 민영은행이다. 중국의 정책관리자인 중국발전연구기금회 탕민 비서장, 중국세계무역협회연구회 통즐광 회장이 참여한 점도 금융협력 모색에 관해 정책반영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포럼 후 사석에서 동원뱌오 회장은 “한국의 선진은행 시스템, 제도, 인력에 도움이 필요하다. 두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 탈출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재 학과장은 “이번 포럼의 키워드는 한국과 중국의 개방에 관한 자세다. 이후 산학협력과 정책적인 공조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은 협력하기 좋은 보완적인 시스템을 갖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한·중 경제는 단순한 상품교류에서 금융자본 교류의 이행이 수순으로 지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방과 협력에 대해 산학기관이 포문을 연만큼, 차후 정부의 정책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2010년 04월 30일 (금) 10:35:52 양종곤 기자 webmaster@enew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