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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정치·외교] 이희옥 원장 “한-미·한-중 관계 교집합 늘려가야”
- [한겨레 정치·외교] 기사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288205&sid1=001 가까워진 한-중…전문가들이 본 ‘중국 전승절 이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이벤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군 열병식 참석이었다. 박 대통령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동맹국의 지도자로선 사상 최초로 천안문 성루에 오른 것이어서, 이 장면이 향후 남-북,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양국의 한-중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정상회담 결과와 열병식 참석의 상징성,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한-미·한-중 관계 교집합 늘려가야”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는 4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확정되고 의제를 조율하는 시기에 남북 2+2 고위당국자 합의로 긴장 국면이 완화되면서 양쪽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성과를 얻었다”며 “동북아 외교가 선순환할지 문제의 핵심에는 남북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 필요엔 공감 북핵 해법에 큰 진전은 없어 박 대통령 동북아 외교 주도권 그 핵심은 결국 남북관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얻은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나? “남북 긴장이 완화되면서 한-중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 성과가 있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2013년 한-중 정상회담에선 중국으로부터 ‘원칙적 지지’를 확보했다가, 2014년 회담에선 양쪽의 지역 전략이 조율되지 않아 아예 빠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나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나? “그 부분은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 중국은 시급하지만 조급하게 해결해선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 입장을 보이라고 한다. 이런 견해 차이가 좁혀지진 않았던 것 같다.” -한국 쪽은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의미있는’이란 표현은 중국 쪽 발표엔 없었다. 회담 뒤 양쪽이 낸 자료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게 눈에 띈다.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각자 오디언스(발표 대상)를 고려한 것으로, 서로 다른 표현을 쓰는 여지를 남기는 게 중국 외교의 오랜 관례다. 비단 한-중뿐 아니라, 중-일이나 북-중도 마찬가지다. ‘의미있는’이란 표현은 우리가 북한의 전향적 조처나 핵 동결 선언 등 특정 조건을 염두에 두고 쓰는 표현이지만, 반면 중국은 6자회담 재개 자체를 ‘의미있다’고 본다.” -정부는 후속 조처 가운데 하나로 한-미-중 협력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가능하다고 보는가? “북한을 압박하는데 대해선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선이후난’(쉬운 걸 먼저, 어려운 건 나중에)의 관점에서 소다자협의를 비전통적 안보, 실무급 접촉 등으로 시작하고 싶어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큰 협의를 하려는 우리와는 온도 차가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중국은 어떤 태도라고 보는가? “중국 입장에선 일본을 지나치게 압박해서 아시아의 아웃사이더로 만들면, 오히려 미국의 재균형 전략, 아시아 지역 전략을 강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일본을 때릴수록 부메랑으로 중국에 돌아오는 구도를 정리하고 싶어한다.” -3국 협력 재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의제나 주도권 등 각론에서 인식 차는 있을지언정, 총론에서는 3국 협력 재개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전체 동북아 외교가 선순환을 할 수도 있을텐데, 그 핵심에는 남북관계가 있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나?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으며, 사안별로 우리의 국가이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지와 반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신호였다. 단순히 균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가 제로섬이 되지 않도록 교집합을 늘려가야 한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진찬룽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진찬룽 인민대학 교수 “중국 한반도정책, 북→남으로 바뀔것” 진찬룽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4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 중심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바뀔 것”이라면서도, “북-중관계가 분열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연구실 특약연구위원이자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는 국제관계 전문가다. 북-중 분열로 가진 않겠지만 북핵문제 풀려야 관계 회복 아베 안보법제 통과시킬땐 3국 정상회의 개최 악영향 줄것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박 대통령이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아주 적극적인 외교 행보다. 중국도 이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보면 양쪽 모두 현재 한-중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한발 더 내딛길 바란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 중심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한다.” -시 주석이 별도의 단독 오찬 등 박 대통령을 각별히 대우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 대통령은 이번 열병식에 참석한 세계 각국 정상들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빼면 가장 중요한 정상이다. 현재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고,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높은 것도 이유일 것이다. 두 나라는 모두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을 너무 멀리 배척하거나 극단으로 향하지 않게 해야한다는 공통의 목표도 가지고 있다.” -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에 대해선 이번에 중국이 큰 비중을 두지 않은 듯 보인다. 향후 북-중 관계에 대한 전망은. “현재 북-중 관계는 냉랭하다.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오지 않고 (그보다 직책이 낮은) 최 비서가 왔다는 것은 북-중 관계의 현실을 반영한다. 최 비서도 북한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김영남 위원장이 왔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아마 중국도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행사에 그리 급이 높지 않은 사람을 대표로 보낼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이 왔는 데 중국 최고지도자가 최룡해 비서를 만나지 않은 것은 이상할 게 없다. 현재 냉랭한 북중관계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방침을 굳힌 상태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데서 오는 갈등에 있다. 북중 관계는 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중 관계가 분열로 가진 않을 것이다. 과거와 같은 특수관계가 없어질 뿐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상국가 관계’로 가는 추세다.” -한, 중 정상이 합의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전망과 영향은. “3국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3국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일본의 태도다. 중국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보법제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만일 아베 정권이 안보 법제를 통과시킨다면 3국 정상회담 개최 전망은 밝지 않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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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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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광장] 이희옥 원장 뉴스해설 '새 질서 구축'에 뛰어들어
- 이희옥 원장님 KBS뉴스해설 영상입니다.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41726 [이희옥 객원 해설위원]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 지도부와 함께 천안문 성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자리에 미국의 동맹국으로는 유일했습니다. 정부가 외교적 부담에도 참여를 결정했던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쥐려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교역량 3천억 달러 규모의 사활적인 경제관계는 물론이고 북한 핵문제 등에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반드시 끌어내야 합니다. 교착상태인 한일관계 등을 타개하는 데도 중국을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종전 70년을 맞아 항일투쟁의 주 무대였던 중국에서 두나라 최고지도부가 역사를 공유한 경험은 자못 의미가 큽니다. 이것은 중국의 각별한 배려에도 잘 나타납니다. 최상급의 외교적 의전을 제공하고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모든 민감한 현안을 깊이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이 요청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은 연내 개최로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남북한에 대한 사실상 전략적 차등화를 보여준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가장 큰 과제는 하반기 외교 일정을 섬세하게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한미관계를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11월 APEC 정상 회의와 동아시아 정상 회의, 그리고 G-20 회의 등 다자무대에서 이번 중국 방문의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판도는 백 년 전처럼 복잡다단합니다. 굳건한 중심을 지키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동북아 외교관계를 복합 방정식으로 세밀하게 풀지 못하면 한중이든 한미든 특정 관계의 고도화는 예상치 못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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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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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칼럼] 이희옥 원장
- 이희옥 원장 성균관대 정외과교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6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 간에는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마다 한·중 FTA 타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등 정책적 신뢰를 확인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으나 서로를 전략적으로 결박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조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지는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간 외교·안보 현안을 거의 모두 제기하고 중국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놓고 국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사실 서방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거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참석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큰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고 끝에 참석을 결정한 것은 우선 연간 100만명에 달하는 인적 교류와 교역량 3000억달러를 목전에 둔 경제 관계가 있었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북한의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지속적이고 건설적 역할이 필요했다. 이뿐만 아니라 치열한 한국 독립운동의 주무대였던 중국에서 양국이 이러한 역사를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더욱이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일은 더욱 절실해졌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사안별로 한·중 관계를 한·미 관계와 분리해 접근한 것은 새로운 외교 실험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상당 부분 불식했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야기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했다. 이것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북한이 정권 수립일,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벌일지 모르는 군사적 모험을 사전에 제어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교착 상태의 한·일 관계를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중국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화답한 것도 성과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중 양국이 인식 차이를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던 지역 전략에 대해서도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중국은 한국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을 위한 매우 유용한 틀이라고 평가했고,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연계하기로 하면서 양국의 핵심 정책에 대한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한·일 관계, 남북 관계, 북·중 관계를 보는 거울이자 창이다. 중국도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고, 6자회담의 조기복귀론을 다시 제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적극 호응해 온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좀 더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었지만 외교는 상대가 있는 법이고 완승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실제로 중국도 전략적 차등화를 뚜렷이 하면서도 한·중 협력이 북한의 고립으로 비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다양한 정상 외교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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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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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CCTV 특별기획] 이희옥 원장님 인터뷰 “환구교차점(Crossover)”의 '슈퍼차이나'
-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겸 중국대학원 원장, 중국국영방송국 CCTV 특별기획프로그램 “환구교차점(Crossover)”의 『슈퍼차이나』 계시록에 인터뷰 금년 초 KBS에서 방영된 『슈퍼차이나(Super China)』가 중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중국 국영방송인 CCTV의 핵심 시사프로그램인 “환구교차점(Huanqiu Crossover)”에서는 『슈퍼차이나』를 주제로 한 특별 기획을 방영하였다. 지난 6월 20일 방영된 “『슈퍼차이나』 계시록”에서 중국 전문가인 우리 대학 이희옥 교수(성균중국연구소 소장 겸 중국대학원 원장)는 “한국에서는 중국 위협론과 중국 기회론이 공존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최대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옆에 있다는 것은 큰 기회이고 한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전 문제에서 중국과 함께 이 문제를 모색해야” 하고 “동시에 미국과도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한다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동아시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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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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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环球网] 이희옥 원장님 평론: 朴槿惠出席中国阅兵的四大理由
- 对于韩国而言,2015年有着“光复70年、分裂70年”以及韩日建交50年的历史意义。但我们纪念战争胜利,并不是为了胜利本身,而是为了表达我们对和平的珍视。人类有史以来最大规模的战争——第二次世界大战,动员兵力达1亿1千万人,战死者达2700万人,民间死亡人数达2500万人,不仅给人类社会带来莫大的损失,更使世界深陷互相敌视与对立以及互不信任的沼泽。而且,二战又是长期冷战的序幕。如今冷战虽然已经结束,但冷战的幽灵仍未散去,战争 幸存者仍然活在痛苦当中。亚洲面临的地缘政治安全困境正日益加深,东亚地区一体化这一亚洲之梦仍然面临众多绊脚石。尤其是韩半岛作为冷战的牺牲品,不得不承受被强加的南北分裂,至今仍未能克服。 但不幸的是,仍有人试图逆历史潮流而动,回避与历史的对话并试图转嫁战争责任。但历史真相往往欲盖弥彰、越抹越黑。因此,战争结束70后的今天,在解放与战争胜利纪念日到来时,正真的反省并不是鼓励羞愧,而是鼓励勇气,并决意通过国际社会的通力合作来避免战争悲剧的重演。 正是在这种背景下,韩国正在组建韩半岛光复70周年筹备委员会,并准备开展各种纪念活动。这是以史为鉴、面向未来的新旅程,也是克服分裂状态、为半岛统一做准备的里程标。虽然在二战中承受最大损失、但在与德国的对决中取得胜利的俄罗斯也计划在5月9日举行盛大的“二战胜利70周年”纪念活动。 为纪念“抗日战争胜利与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中国也有可能在今年于天安门广场举行盛大的阅兵式和纪念仪式, 届时将可能有多国领导人 参加天安门广场的阅兵式和纪念仪式。 未来之车轮依靠历史力量前进。由此而言,过去的历史是反省今日、设计未来的一面明镜。习近平主席在2014年访韩期间曾表示希望韩中关系能够为实现共同发展、维护地区和平、促进亚洲发展和世界繁荣做出贡献。之后又提议与韩国共同举办“中国抗日战争胜利与韩半岛光复70周年纪念活动”。 笔者认为, 若朴槿惠总统将参加中国举办的此次活动, 会有着几个方面的特殊意义。 首先,这个活动将为韩国提供一个作为中等强国而与国际社会合作共同解决有关人类普遍价值和和平问题的多边舞台,使韩国能够提高自身的国际地位。 其次,更为重要的是,此次活动不应针对特定国家而追究其责任,而应成为表达建设和平世界之决心和意愿的场合。 作为长久以来热爱和平的国家,韩国可以展示韩国式地区外交,即为亚洲的和平与和解应该如何进行合作和仲裁。 第三,韩国还可以通过此次活动来获得国际支持,分享历史共识以促进半岛信任进程和东北亚和平合作构想,并为构建统一基础。韩半岛统一应该在国际祝福下和平解决,而不是通过单边主义的力量来解决。所以,这也是传达韩国统一外交的目标与原则的重要平台。 最重要的是,如果朴槿惠总统参加此次活动,将可以充实两国之间的“战略合作伙伴关系”,即韩中关系将可以超越双边关系而从大局出发共同商议地区问题和国际问题。韩中关系不断从“求同存异”向“追同化异”进化。尤其是去年以APEC会议为契机韩中FTA达成实质性协议,韩中人文纽带得到强化,确保了多种战略对话渠道。如果韩中两国能在此基础上分享和交流两国过去在战争废墟上重建家园的宝贵历史经验、并携手并肩朝着地区和世界和平前进的话,韩中两国将成为“真正的邻居”。 (作者是韩国成均馆大学中国大学院院长、成均中国研究所所长) 원문 기사 링크: http://opinion.huanqiu.com/1152/2015-02/57587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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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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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인터뷰] ‘China’s Dream’ to keep N.K. threats at bay
- 이희옥 원장님 코리아헤럴드 인터뷰기사입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원문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50208000017 ‘China’s Dream’ to keep N.K. threats at bay China’s quest to become a powerful nation will lever against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nd promote multilateral cooperation toward unification, an expert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Korea Herald last week. Professor Lee Hee-ok, who teaches Chinese politics and China-Korea relations at Sungkyunkwan University in Seoul, said that “China’s Dream” touted by President Xi Jinping will keep Pyongyang’s provocations in check as they directly challenge China’s regional security. “Xi has called on North Korea to halt and end its nuclear development to prevent an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n agenda shared by the U.S.,” Lee said. “Once North and South Korea build a momentum toward unification, China is likely to participate to reap its benefits.” Professor Lee Hee-ok at Sungkyunkwan University speaks to The Korea Herald about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 at his office in Seoul last week. (Joel Lee/The Korea Herald) Lee warned that North Korea’s increas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poses grave long-term consequenc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and it is critical to restart inter-Korean cooperation on a wide range of initiatives. “Unless we prescribe policies that enable the regime to be part of the international capitalist system and coexist with the market, the North Korean quandary will stay,” Lee stressed. The Korea Herald: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 have turned sour after Pyongyang’s last nuclear test in 2013. Beijing has yet to offer an official recognition of Kim Jong-un’s legitimacy. How have the Beijing-Pyongyang ties evolved since President Xi Jinping and Kim Jong-un took power? Lee Hee-ok: Over the years, the official rhetoric describing China-North Korea relations has changed from a “friendship sealed in blood” (a testament to China’s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of 1950-53) to “normal state-to-state relations.” Frankly speaking, they are not traditional allies anymore. Pyongyang’s third nuclear test in 2013 ― following the first and second in 2006 and 2009 ― is regarded as the turning point; senior level exchanges, which used to occur about 40 times annually, has stalled since; and Xi on multiple occasions said that Pyongyang cannot assume Beijing’s unconditional assistance in the event of a war. Mutual suspicion and dislike have intensified. This is because Pyongyang has decidedly jeopardized China’s national interests by escalating confrontation and neglecting reform and opening. North Korea’s bellicose acts invited the U.S. military presence in Northeast Asia ― part of the rebalancing or “pivot” toward Asia ― to the detriment of China. As a result, Beijing, which used to be Pyongyang’s “patron,” has become intolerant of its “client’s” wayward behaviors. KH: There have been increasingly critical voices within China that it should stop condoning its unruly neighbor. Does the Xi government view the Kim regime as a strategic liability or asset? Lee: China sees North Korea both as a strategic liability and asset. But undoubtedly the North still functions as a buffer zone against the U.S. military presenc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one of China’s vital strategic interests. For this reason, Beijing is not willing to let the Pyongyang regime collapse or destabilize. In the eyes of the Chinese leadership, Kim Jong-un is a highly unpredictable and uncontrollable leader. His father Kim Jong-il, having a shrewd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knew just the right buttons to push to get what he wanted and acted rather predictably. But due to his young age and the ambition to flaunt his power, Kim Jong-un behaved like a bouncing football. Beijing has stood by its principle of “no reward for military provocations.” It also pressured Pyongyang to cooperate more with Seoul. Although Kim has consolidated power after purging his uncle Jang Song-thaek in late 2013, his regime is still sitting on a house of cards. Jang was the chief interlocutor between Pyongyang and Beijing. His purge meant the annihilation of an advisory group capable of planning the country’s future constructively. Consequently, we have seen more of Kim Jong-un’s political will transpire in government policies and actions. KH: How has China’s rise as a “global superpower” affected its North Korean policy? Lee: Unlike his predecessors Jiang Zemin and Hu Jintao, who viewed the Beijing-Pyongyang ties bilaterally, Xi sees it within a multinational framework. This reflects China’s growing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might as a vying, global hegemon. Despite lagging behind the U.S. globally in military strength, research and development, education, quality of life and other soft-power areas, China believes the “G2” system exists in Northeast Asia. It has thus reframed its relations with the U.S. as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To realize “China’s Dream” ― a term popularized by Xi since 2013 to describe “national rejuvenation, improvement of people’s livelihoods, prosperity, construction of a better society and a strengthened military” ― Beijing will not tolerate any country that undermines its regional strategic interests. Xi has called on North Korea to halt and end its nuclear development to prevent an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n agenda shared by the U.S. KH: What is China’s position on unified Korea? How will the U.S.-Korea military alliance change in a unified Korea vis-a-vis China? Lee: Currently, China does not have a policy regarding a unified Korea. China will want a nuclear-free and ideologically neutral Korea. Korea’s peaceful division is not a bad scenario for Beijing. But once North and South Korea make headways by cooperating, China is likely to play a constructive role to anchor its stakes. As the threat of North Korea will disappear, the nature of the U.S.-Korea military alliance is also likely to evolve, becoming more flexible. China and the U.S. are more likely to cooperate than clash in and around unified Korea. KH: What is China’s position on the six-party talks aimed at denuclearizing North Korea? Lee: Beijing has demanded Pyongyang to put forth a clear position on nuclear disarmament. Denuclearization has become the red lin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not willing to redress. Rather than talking with Pyongyang directly, Beijing now prefers a multilateral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Pyongyang has demanded resuming the talks without conditions. Previously, it asked for security guarantee, financial aid and construction of light water reactors for participating. Seoul and Washington have insisted on the North’s preemptive statement or action to denuclearize. China, meanwhile, has maintained that once the negotiation begins, progress will be made. Beijing also criticized Seoul and Washington for setting the bar too high for Pyongyang to enter the bargaining table. KH: Why did Beijing oppose referring the Kim regim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human rights issue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ast December? Lee: China see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s sovereign affairs of another country. China and Russia ― the U.N. Security Council permanent members with veto powers ― have signed a partnership of strategic cooperation in 1996, which outlined their position against interfering in other countries’ human rights issues. China’s rise and its renewed global status have put Beijing in a tough spot over its positio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To counter international pressure, the CCP has published white papers outlining the improvements in domestic human rights situation. KH: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 over North Korea’s grow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Conversely, there are those who say that increased trade and investment with China will help modernize North Korea. Is it a boon or bane? Lee: North Korea’s increas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poses grave long-term consequences. When Chinese capitalists invest, build factories in North Korea and extract the materials to China, they create “industrial linkages” that are perpetually difficult to break. Even when South Korean, American and foreign capitals try to penetrate the North Korean market later, the entire business operations will run along the pre-established industrial linkages. The North has already developed a large trade deficit with China. Nearly 90 percent of Pyongyang’s entire foreign trade ― $7 billion a year ― was with China in 2013. It currently exports minerals and marine products, and since the early 2000s, Chinese firms have invested in North Korea’s infrastructure, agriculture, mining and retail sectors. Pyongyang is well aware of the dangers and is trying to break out of it by diversifying its diplomacy with Seoul, Tokyo, Moscow and even Washington. It is in Seoul’s interest to take a front seat i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KH: North Korea has initiated a series of economic reforms ― “June 28 Measures” and “May 30 Measures” ― to accommodate the growing market. In what direction do you project the market developing in North Korea over the next decades based on China’s reform and opening since 1978? Lee: The so-called “modernization theory” assumes that following the market expansion, a fledgling middle-class will up their demands for democracy, eventually toppling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But looking at China’s experience, the state and the market colluded rather than contended. The market and the civil society grew in faithful collusion with the bureaucratic instruments, in stark contrast to the Eastern European liberals that cracked open the Iron Curtain. North Korea is likely to change along the lines of China: “state capitalism.” Far from being a threat to the regime, the market has the potential to empower the elites’ vested interests. The issue at hand is whether the Pyongyang elites will allow their powers to be institutionalized to accommodate the increasing complexities of burgeoning markets. An institutionalized power is more “flexible” than an autocratic one, because the decisions are made within a safe, predictable range of institutions and legislations. Doing so will lower the risks of investing in North Korea. Continuing to clench authority will create tensions and schisms, laying the ground for a revolution. If Pyongyang can act as an objective arbiter between foreign and national firms, by setting up fair rules of the game like China did, market can take root in the Hermit Kingdom.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o land softly, the external foreign relations should be smooth. Opening North Korea will not happen without recognizing the Kim regime and guaranteeing its survival. If we try to collapse the regime, as President Obama recently said, Pyongyang will only close its doors more tightly. Unless we prescribe policies that enable the regime to be part of the international capitalist system and coexist with the market, the North Korean quandary will stay. By Joel Lee (joe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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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2-09
- 조회수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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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특별기획] 이희옥 원장 인터뷰: 슈퍼차이나 우리의 미래는?
- 지난 2주간 KBS에서 방영된 특별기획 <슈퍼차이나> 이희옥 원장님 인터뷰 및 패널토론 관련 내용입니다. <슈퍼차이나 우리의 미래는> 다시보기 (KBS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시청 가능) 슈퍼차이나 7편 <중국의 길>에서 중국대학원 이희옥 원장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중국 전략에 대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치 권력을 넘어서 초당적으로 대중국 외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새로운 대중국 전략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7부작에 이은 특집 토론 <슈퍼차이나 우리의 미래는>에 이희옥 원장이 출연하여 이규형 前 주중대사,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위원 등과 함께 중화부흥을 꿈꾸는 중국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대담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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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1-26
- 조회수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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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북경대·푸단대 MBA와 복수 학위 … 중국 전문가 양성
- 2005년 국내 최초로 개원 현장밀착형 금융인재 양성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은 1년은 성균관대서 1년은 중국 북경대 광화경영대학원과 복단대 경제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1+1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성균관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은 현대중국 핵심 교육·연구기관을 목표로 2005년 9월 국내 최초로 개원했다. 중국대학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북경대 광화경영대학원(China MBA과정), 푸단대 경제대학원(China MBE, CHINA Finance 과정) 등과 손잡고 중국경영·경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중국대학원은 올해 처음으로 China Finance 과정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 과정에 입학하면 세계 금융 허브로 등장한 상하이에 위치한 명문 푸단(復旦)대 경제대학원에서 1년을 수학하고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금융시장 개편 등과 맞물려 현장밀착형 금융인재 양성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측은 지난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타결로 금융·서비스 등 양국 경제교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양국 교역에 있어 실질적 교량 역할을 할 경제·금융 전문가 양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1년은 성균관대에서, 1년은 중국 북경대 광화경영대학원(China MBA과정)과 푸단대 경제대학원(China MBE과정, China Finance)에서 수업을 듣는다. 이 ‘1+1 교육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중국의 우수 인재들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경쟁·협력하며 살아있는 중국 현장을 체험하고, 동시에 중국 최고의 인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중국대학원은 입학단계부터 학생들의 커리어 관리를 통해 계획된 교육목적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국내 주요 대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에서 중국지역 마케팅 전문가, 중국지역 컨설턴트, 중국경제 전문연구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북경대·인민대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후문. 최근엔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화 전략에 따라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대학원은 중국현장 연구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감각과 실무능력을 심어주고 있으며 ‘중국비즈니스 체험연구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학습과 인턴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 중국전문가의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중국비즈니스 체험연구과정’은 학생들이 직접 현지조사 및 사례발표를 하며 중국의 비즈니스 현장을 경험하고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5년 개원한 중국대학원은 내년이면 개원 1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한중 대학 간 교류의 실질적 교량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2006년부터 격년으로 한중 양국의 경제 분야 대표학자 및 전문가가 참석하는 한중국제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배은나 객원기자 기사링크: http://joongang.joins.com/article/935/16537935.html?c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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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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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評論新聞網]韓國學者李熙玉對中評縱談東亞問題
- 韓國成均館大學中國大學院院長李熙玉接受中評社記者獨家專訪。(中評社 林艶攝) 中評社北京11月17日電(記者 郭至君 林艶 崔銀珍)近年來在亞太地區,防務安全與各國之間紛繁複雜的關係一直是被世界關注的焦點。中國的崛起、美國的“重返亞太”、韓朝之間的鬥爭、中日關係的冰凍等話題一直都被熱絡地討論。上月底,中評社記者應韓國國防部邀請採訪報道了第三屆首爾防務對話,並在之前對韓國成均館大學中國大學院院長李熙玉進行了獨家專訪,李熙玉暢談了中、美、日關係、中國外交、半島核問題等令人關注的熱門話題,表達了自己的獨到觀點。 李熙玉教授作為研究中國長達30年的學者,是韓國有名的“中國通”,他與74名韓國各領域中國問題專家不久前共同撰寫出版了共有104個章節540頁《中國手册》。他說,這本書“將變成國民書架上的教科書”。他表示,“中國將在2016年至2020年超越美國成為全球第一大經濟體。韓國對最大的市場中國毫無了解的話就沒有前途”。 專訪全文整理如下: 中評社記者:您認為,日前日美兩國修訂的《防衛合作指導方針》的中期報告是在軍事上針對、遏制中國嗎? 李熙玉:這個好像是還沒決定。日本好像是要在確定日本自衛隊範圍後,大約在明年左右才會擴大自衛隊的活動範圍。基本上,日本外交正在追求的是一種以防衛合作為核心的身份政治外交(Politics of identity)。即,日本的目標是,要搞清楚在美日同盟體制里,在亞洲要抓住怎麼樣的主導權,與中國要達到怎麼樣的平衡。所以,日本不是單純地要在軍事上封鎖或包圍中國,而是試圖在中美兩強體制里製造出日本—中國—美國三足鼎立的體制。 中評社記者:您認為目前的美日關係是怎樣的?日本是否正在逐步改變“美主日從”同盟關係? 李熙玉:日本在美日同盟體制里尋求活路的這些措施,在現在的國力分布上是不可避免的。美日同盟正在現在的力量分布下運行,並且會逐漸相當穩定,但是從今後長期來看,隨著中美關係的變化,日本獨立運行的可能性也非常大。 美國在經濟危機後,很難繼續實行控制全球的戰略,在這種情況下,美國對日本才實行了外包形式(Outsourcing Diplomacy)的戰略,所以美日同盟體制可以看做是相互利用的一個體制。 기사링크: http://hk.crntt.com/doc/1034/7/6/9/103476909.html?coluid=1&kindid=0&docid=103476909&mdate=11170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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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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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푸단대 위안즈강원장 인터뷰: 중국금융시장개혁과 위안화국제화 전망
- 기사원문 바로바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592910 중국 대표 경제학자 위안즈강 푸단대 경제대학원장 서울경제 인터뷰 "원·위안 직거래시장, 원·엔처럼 실패 않을 것" 韓, 제조업·신기술 육성해야 위안화 허브 등 성공 가능성 한류 이용해 외자유치할 수도 위안화 국제화 3~5년내 윤곽… 10년 뒤 1달러=1.5위안 될 것 오는 12월 중 개설되는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과거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은 원·엔 직거래 시장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국의 대표 화폐경제학자에게서 나왔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차 방한한 위안즈강(사진) 푸단대 경제대학원장은 지난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은 무역 규모나 상호연계성 측면에서 특별하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며 "원·위안 직거래 시장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밝혔다. 1996년 개설된 원·엔 직거래 시장은 대일무역적자로 엔화 유동성이 부족해 개장 4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하지만 원·위안 시장은 대중무역 흑자로 국내로 위안화가 들어올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양국의 경제 의존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직거래 시장도 원활히 작동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위안 원장은 1997년에는 중국 경제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쑨예팡경제학상을 받은 중국 금융·경제·위안화 관련 전문가다. 그렇다면 중국인 금융전문가가 바라보는 한국의 위안화 허브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위안 원장은 경쟁력은 있지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확답은 어렵다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그는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식 모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한국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 제조업과 한류를 꼽았다. 위안 원장은 "한국은 1980년 이후 제조업,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육성했다"며 "앞으로도 제조업과 첨단기술 등에서 신공업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세계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키워져 자연스레 세계 자본을 한국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발전한 금융은 더 탄탄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류도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안 원장은 "한류가 전세계에서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류를 이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위안 원장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서는 3~5년 내 괄목할 만한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킨 후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해 경제학자들이 위안화 국제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현재 1달러당 6.12위안인 달러·위안 환율이 10년 뒤에는 1.5위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달러와 위안화의 가치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년 뒤면 위안은 달러나 유로와 같은 위상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규·신희철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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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4-11-03
- 조회수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