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TODAY NEWS] A trade war and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terviewed by An Yuhua pr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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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7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자본시장 속으로] G2 무역전쟁의 본질은 지식재산권 전쟁
오피니언 칼럼 2018-04-05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신문과 방송에서도 연일 크게 보도된다. 크든 작든 싸움은 늘 좋은 구경거리인데, 당사자들이 세계 2대 강대국인 만큼 주목도가 더 높다. 다만 벌어지는 현상을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점은 아쉽다. 즉,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은 제조업에 필요한 IP 전쟁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은 최대 IP 국가로 성장했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 등록된 중국의 IP는 독일, 영국, 프랑스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하지만 현재 고부가가치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IP 원천기술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해외에서 고부가가치, 고도 기술 산업 중심으로 IP 보유 기업들을 인수·합병(M&A)을 통해 확보하는 중이다.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수출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중국이 그동안 대만, 일본, 한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수입하던 중간재 부품을 미국에서 수입할 경우, 중국은 현재 37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對美) 흑자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對中) 전체 수출 1421억 달러의 78.9%가 중간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의 증시와 환율시장은 중·미 무역전쟁 격화로 인해 큰 변동폭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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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1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