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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 K뱅크 가로막는 '붉은 깃발' 걷어라
-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금융주임교수] 바퀴가 넷 달린 증기 자동차는 영국에서 1801년 리처드 트레비식(1771~1833)이 처음 제작했다. 그럼에도 영국이 프랑스, 독일, 미국에게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내주게 된 것은 1865년 영국의회가 통과시킨 ‘붉은 깃발 법’(Red Flag Law)때문이다. 이 법은 마차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에는 반드시 3명의 운전사를 태워야 하고, 그 중 한 명이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을 달리면서 행인들에게 자동차가 옴을 알리도록 했다. 당시 자동차의 최고 시속이 30㎞였는데도 마차 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들판에서는 시속 6.4㎞, 시가지에서는 3. 2㎞ 이상 운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은 1865년부터 1896년까지 무려 30년 넘게 시행되었는데 그 사이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다. ‘붉은 깃발 법’은 국가발전과 경쟁력의 차이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이나 원천발명품이 많고 적음보다 당국자들의 정책 선택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법은 신흥산업의 발전 트렌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득권자의 손을 들어준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책 선택의 단적인 예로서, 오늘의 한국사회에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핀테크영역이다. 지난 3일 한국의 첫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K bank)가 기대 이상 호응을 얻으면서 출발했다. 영업 개시 첫날 가입자 2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둘째 날인 4일 가입자가 6만명을 돌파했다. 인터넷 은행이 일단 순조로운 ‘이륙(離陸)’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선 인터넷 은행에 대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가능하다. 그것은 케이뱅크의 대출이 불어나면 2500억원으로 시작한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데 KT와 같은 산업자본의 자본금 추가 투입은 힘들기 때문이다. 제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융합이다. 산업 간, 기술 간 융합이며 이는 산업간 제도적 장벽을 없애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핀테크는 금융과 IT(정보기술)의 융합이다. 사회의 자금조달기능으로서의 금융의 역할은 계속 지속되지만 금융회사들의 존재의 필요성은 많이 약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은행업은 필요하지만 은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는 한국 핀테크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보기 click 미국 우버의 탄생은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다. 우버는 택시회사가 아니라 IT회사이다. 미국의 기업인 우버테크놀로지스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차 웹사이트 및 배차 응용프로그램이다. 이는 일반인도 자신의 차량으로 여가시간에 운송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택시업계에 적용되는 규제를 우버회사에 요구한다면 우버 기업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의 우버는 고객이 운전자를 평가하는 동시에 운전자도 고객을 평가하는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우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우버 서비스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2015년부터 우버 서비스를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 전산업영역에서 일처리방식이 점점 우버화될 것이며 중개기능이 강한 금융분야 등에서도 우버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국 정부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사회 각 영역에서의 우버화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기존의 산업간 영역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각 산업에 적용되고 있던 제도들이 혁신적인 기업활동을 막지 않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은 반드시 정책과 제도의 혁신이 따라야 한다. 전기는 유럽에서 발명되었지만 진정한 성공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은 전기의 발명을 잘 활용하여 결국 에너지시대의 강자가 되었다. 한국에서 현재 가장 시급하게 우려되고 있는 것이 원격의료 영역이다. 원격의료는 제 4차산업혁명시대의 의료산업의 핵심기술이다. 은행업은 필요하지만 은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의사는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 병원기능은 ‘우버화’ 기술로 대체될 것이다. 현재 의사업계의 반발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다음 회기로 넘어간 가운데 한국의 미래 의료산업 발전이 심히 우려된다. 어쩌면 의료의 전통강국이었던 한국이 과거 영국이 ‘붉은 깃발 법’으로 자동차산업의 주도적 위치를 잃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앞선다. 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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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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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랩] [모바일MBA] 유커에만 의존하지 마라!
- [차이나랩] [모바일MBA] 유커에만 의존하지 마라!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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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6-07
- 조회수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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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서울] [특별인터뷰]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 [특별인터뷰]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 ‘모바일플랫폼’ ‘드론’… 한국이 주목할 중국 유망 업종들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중국서 살아남는 기업 ‘서비스 산업 기반 기업’ 사드 배치, “거시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한중 양국의 관계는 극도로 냉랭해졌다. 특히 한국은 ‘대통령 부재’의 상황까지 겹쳐 긴박하게 변해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배제돼 왔다. 기업 경영도 위축됐다. 롯데,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보복성’ 사업적 피해를 입었다. 일요서울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거진 기업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경제전문가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을 찾았다. -중국의 어떤 업종이 주목받는가. ▲ 중국의 모바일플랫폼, 드론 기업들의 성장은 무섭도록 빠르다. 그들은 이미 세계적 기술력을 자랑한다. 국내도 이미 많이 알려진 기업들이다. 모바일플랫폼 기업은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가 있고, 드론 기업은 이항그룹 등이 있다. 이들의 발전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국가가 장기간 동안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 세계 인재들까지 모였다. 미래 산업들 중 일정 분야는 이미 중국이 우리를 앞선 것이 많다. -한국기업, 현재 불안한 한중관계로 힘들어 하고 있다. 대중국 무역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다. 국내 무역흑자가 1000억 불 정도 된다. 이 중 25%가 중국서 나온다. 전 세계 경제 규모가 70조 원이라 할 때 미국이 대략 22~3조 원, 중국이 12~3조 원가량 된다. 중국의 잠재성장률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만한 시장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신 시장 개척도 필요하지만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 기회가 오히려 우리 기업들에게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이 중국과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무역 보복을 맞았을 때를 교훈 삼자. 우리도 버텨가며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향후 중국에서 살아남는 분야는 어디일까. ▲중국을 보면 이제는 제조, 가공업은 본 궤도에 올랐다. 내수시장이 커지면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교육, 의료, 유통, 여행, 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시장의 발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뛰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국내는 내수시장이 적으니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진출을 도와야 한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단편적인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 한반도는 오래전부터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다. 이번 ‘사드 배치’는 이 국가들이 유지해오던 정세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누가 수혜를 보고 피해를 봤다고 평가하기보다 직·간접적 원인을 파악하고 각 국의 입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사드 배치의 원인을 미국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이 원해서 사드가 배치됐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미국이 왜 사드 배치를 원하나’를 들여다보면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이라는 더 앞선 원인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있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건 ‘한국 대통령 부재’ 사태였다. 이로 인해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의 행동은 의문점만 발생시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 안 하겠다’하고 3일 만에 ‘배치하겠다’고 말을 바꿔 한중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갑자기 사드 비용을 내라는 등 ‘뜬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구심이 들어도. 컨트롤타워가 없어 의문점은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 결국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란 말도 생겼다. 따라서 새 정부는 하루빨리 한국에 이득이 될 것들을 고려해 이해관계에 얽힌 국가들과 협상을 해야 한다. 아직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한반도를 놓고 얽힌 국가들은 ‘죄수의 딜레마’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는 이런 팽팽한 전쟁의 긴장 속에서 평화가 유지된다.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강경책도 써봤고, 햇볕정책도 해봤으니 이제는 주변국들 사이에서 적절한 포지션을 선택해야 한다. 안보도 경제 분야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만의 색(色)을 가져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포기를 위한 중국의 강도 높은 북한 압박이 약속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를 내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순 없다. -중국 전문가가 바라본 북-중 관계는. ▲북한과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 관계로 양국 어느 쪽에서라도 전쟁이 발생하면 서로의 군대가 출동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도 같다. 군사 동맹을 따로 맺진 않았지만 비상시 두 국가는 함께한다고 보면 된다. 김용준 원장 프로필 ▲제31대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제26대 한국국제경영학회 회장 ▲삼성오픈타이드 차이나 사장 ▲중국 칭화대학 객좌교수 ▲미국 노스이스턴일리노이대학교 조교수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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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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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사드 이슈는 우리 기업에 보복 아닌 축복이 될 수도"
- "우리 청년들이 중국에서 10년 황사 맞아가며 고생할 각오로 창업하면 언젠가 재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국마케팅 전문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김용준 원장 지난해 학생·교수 함께 중국 도보체험하는 '일대일로 대장정' 시작 "사드 보복을 중국소비자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로 삼아야 10년 후 중국 내수시장 목표로 창업 준비하면 성공가능성 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김용준(57) 원장은 한중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원대한 꿈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지만, 김 원장은 오히려 우리 기업이 현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낙관했다. "롯데그룹의 경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사업 구조조정은 물론, 중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기다립니다'라는 문구를 매장 입구에 붙인 게 대표적인 예죠. 비로소 '중국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롯데에게 사드 이슈는 보복이 아닌 축복이 될 겁니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김용준 원장. 최정동 기자 2015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원장에 취임한 그는 지난해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장정'을 시작했다. 학생과 교수들이 중국의 시안(西安)부터 우루무치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를 4년에 걸쳐서 도보로 탐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시안에서 란저우(蘭州)까지 400㎞를 걸었고, 올해는 란저우에서 자위관(嘉俗關)까지 350㎞를 도보로 체험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때로는 사막을 뚫고 지나가는 고된 여정이지만, 중국 땅을 밟고 중국인들의 삶을 접하며 중국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중국 시골학교에 책상 등 비품을 기증할 계획이다. 2005년 설립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은 중국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한다는 취지 하에 지난해 교육과정을 중국 금융·중국 마케팅·중국 창업전략의 세부전공 중심으로 재편성했다. 미국·유럽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중국인 교수들이 중국어와 영어로 강의한다. 올해 1학기에는 최근 비즈니스 트렌드에 부합하는 '한중 산업혁명 4.0' 강의를 개설했고, 일주일에 한번 중국 전통무술인 태극권도 가르친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마케팅 박사학위를 받고 캐나다에서 교편을 잡던 김 원장이 중국과 인연을 맺은 건, 1990년 중국 상하이교통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면서부터다. 그는 "경영은커녕, 소비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학생들에게 마케팅을 가르치기 위해 돈을 나눠주고 물건을 사오게 한 뒤 그 경험을 얘기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삼성오픈타이드 차이나 초대사장도 역임한 김 원장은 겸손하고 정감있는 자세로 중국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과 제조 부문에선 중국이 한국을 바짝 쫓아왔지만, 금융·서비스 부문은 아직도 격차가 큽니다. 10년 후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창업을 하면 승산이 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드 이슈는 우리 기업에 보복 아닌 축복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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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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